공단 "공급량 통제"…의협 "의원 70% 고사"

• 공단-의협, 1차 수가협상…입장차만 확인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의약단체 가운데는 두 번째로 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급속한 물가인상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 둔화,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 등으로 개원가가 직면한 어려움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공단과 의협은 오후 2시부터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의협측은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전절수 보험부회장을 필두로 안양수 기획이사, 장석일 보험이사, 최종욱 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등을 협상단으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의협은 의원급의 70%가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난해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다른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상요인이 많은 개원가의 상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공단이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에서 의원급이 상대적으로 수가인상 요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의협은 다른 직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가인상 요인이 많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복지부 건정심까지 가는 진통을 겪은 끝에 2.3%에서 인상폭이 결정된 바 있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전반적인 수준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의 하위 70%는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가 인상과 함께 급여비가 둔화되는 등 동네의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비록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공급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은 "2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기대를 걸 수도 있지만 연말까지 재정 여건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며 "늘어나는 진료비를 모두 보상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공급량 통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의 경우 의협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됐지만 올해는 복지부 건정심까지 가지 않고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계약성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췄다.

한편 공단과 의협은 서로 간의 환산지수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차 협상 일정은 차후에 통보키로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