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잇따라

• 심재철 의원, 심평원 자료분석…카톨릭성모병원 최다

진료비가 보험급여 대상임에도 환자 본인에게 전액 징수했다가 민원 제기로 뒤늦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준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행태가 대형병원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종합전문병원 가운데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액수가 가장 큰 병원은 가톨릭대성모병원으로 환불 779건에 환불액은 74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도 지난해 환불금 규모가 10억7800만원(318건), 2006년에 1억2900만원(72건)으로 연속 2위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는 3억8400만원(259건)으로 3위를 달려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환불금 규모에서 2007년 9억600만원(319건)으로 3위, 2006년 8800만원(32건)으로 4위였으며, 2008년 상반기에는 500건(6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급여 비급여 목록에도 없는 진료비를 병원 측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킨 경우가 2008년 상반기와 2007년 각각 50.8%, 2006년 57.0%에 이르는 등 병원 측의 고의적인 과다 징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질병별로는 백혈병, 간암, 심근경색증 등이 상위권을 차지해 중병일수록 진료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급여처리하는 것보다 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병원 규모가 클수록, 질병이 중병일수록 빈번한 것으로 조사돼 대형병원들이 환자와의 갑을 관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