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전담팀도 의약사 건보료 체납 못 막아

• 심재철 의원, 전문직 종사자 건보료 체납 심각

의약사 등 전문직 종사사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체납자들의 납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전담부서의 체납보험료 징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2008년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 운영실적'에 따르면 약사 16명이 3297만원, 의사 12명이 2038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중 최고 체납액은 422만원, 약사 중 최고 체납액은 425만원이었다.

또한 직업운동가 33명은 7529만원을 체납했고 연예인이 23명이 7487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들 직종이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 관리 전문직종별 체납 현황

직업군별 1인당 평균 체납액은 변호사가 169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예인 325만원, 법무사 273만원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3만7904 관리세대가 체납하고 있는 1265억원 중 공단 전담부서의 징수실적은 612억원으로 48.4%만이 징수됐고 올해 9월까지 징수 실적도 3만9976세대의 체불액 1103억원 중 482억원이 징수돼 43.7%의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파트는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 150만원 이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체납금을 특별관리 하는 부서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체납자들의 납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전담부서의 체납보험료 징수율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납부능력이 충분한 전문직 종사자들을 비롯 악성 체납자들의 정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