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인정보, 불법 대부업체에 유출"

• 전현희 의원 "건강보험 정보 보호대책 절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자료가 불법 대부업체에까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구로경찰서는 관내 대부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P씨 외 31명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가족사항,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보수액수 등이 출력된 인쇄물을 발견했다.

인쇄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한 경찰은 건보공단에 관련 정보 조회를 요청했고 조회 결과 이 인쇄물은 공단 내부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한 화면이 출력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로그 내역을 분석했고 건보공단 A지사에 근무하는 K씨가 지난 2006년11월부터 2007년10월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이미 보험료 환급금 3000만원을 본인 계좌 등으로 이체했다가 업무상 공금횡령으로 지난 3월 초 파면됐고 현재 구로경찰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2005년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가 불법채권추심업자에게 전달된 데 이어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서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미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전현희 의원의 주장.

전 의원은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대부업체로 유출돼 심각한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건보공단은 경찰의 수사협조 의뢰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며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공단 내부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