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건강검진 장비 3대중 1대꼴 불량

• 손숙미 의원, 영상의학장비 실태평가 자료 공개

초음파 검사기와 방사선간접촬영장치 3대중 1대가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평가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개 영상의학장비 필름품질 검사결과 품질관리권고수준에 해당하는 60점 이하의 불량 장비가 전체 1456대 중 20.9%인 305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지정 의료기관 1410개의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검사 결과를 보면 초음파검사기 320대 중 101대(31.6%),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125대 중 37대(29.6%)가 품질관리 권고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각 기기별 평균 점수에서도 초음파영상진단기는 62.85점, 방사선간접촬영장치는 64.26점, 위장조영촬영기기는 66.46점 등으로 나타나 권고수준치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성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종별 품질관리 권고현황을 보면 병원급이 436개소 중 108개소(24.8%)로 가장 높았고 의원급 713개소 중 162개소(22.7%), 종합병원급 235개소 중 28개소(11.9%), 보건기관 26개소 중 2개소(7.7)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장비 미비로 인한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건수도 지난해 6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결정 현황에 따르면 2006년 4만4000건으로 3억원, 2007년에는 1만7000건에 대해 2억3000만원, 올해 상반기 현재 9000여건에 대해 6700만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할 검진 장비의 품질이 떨어지는 실정에서는 건강검진의 목적인 질병 조기 발견 및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의원은 "건강검진사업과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관리를 통해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평가 지침을 마련해 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