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진료일수 365일 초과 환자 급증"

• 정미경 의원, 의료쇼핑 의심…대책마련 절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 수가 계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7년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 현황'에 따르면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환자 수는 2005년 379만4993명에서 2007년 486만3797명으로, 2005년 대비 110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진료일수 500일 이상~999일 이하 환자 수도 2005년 125만4938명에서 2007년 172만1523명으로 2년새 46만6000여 명 증가했다.

이들이 해마다 진료일수 365일 초과 후에 쓰는 진료비도 2005년 약 2조8000억원이었고 2007년에는 2005년의 1.6배인 4조4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미경 의원은 "이들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중증질환자, 응급환자 등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해야 하지만 상당수는 소위 의료쇼핑 환자로 보인다"며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보험료 지출의 도덕적 해이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더 많은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부정 이용사례를 줄이려는 공단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