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치료제 재평가 결과 확정 또 연기

• 약제평가위 22일 회의…시장퇴출 영향 '고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바스타틴 성분을 제외한 고지혈증 치료제의 시장퇴출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약제급여평가위가 기존 심평원의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가 타당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원안대로 평가가 이뤄질 경우 제약계 및 환자 치료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할 것인지를 고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 확정 또 늦어져

22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는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갔지만 평가 결과를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에서 또 다시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면서 제약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최종 심의는 내달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상당히 신중한 자세로 평가에 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경제성평가 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고 말했다.

특히 약제급여평가위는 이번 심의를 통해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수행한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다.

약제급여평가위, 사회적 파급효과 반영 여부 '고심'

그러나 약제급여평가위는 성분별로 30%대에 이르는 약가인하 결과가 도출된 심평원의 원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의 평가에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격인하 및 가격인하 불수용에 따른 급여제한 등으로 심바스타틴을 제외한 다른 성분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등의 파급효과를 평가결과에 반영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제약계의 경쟁력 약화, 환자치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이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 적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할 경우 심평원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폭은 일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제급여평가위가 경제성평가 결과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바람과 같이 약가인하폭이 줄어들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약제급여평가위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약가인하폭을 조정할 경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으로 불리는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제약계의 입김에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 제약사, 일제히 '시장퇴출'·'국민 건강 악영향' 언급

약제급여평가위의 이러한 고심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제약사들의 입장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의신청 제약사들은 일제히 심평원의 평가방법에 대한 의문과 함께 30%가 넘는 약가인하가 단행될 경우 대부분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제약사들은 심바스타틴 가중평균가 수준으로 다른 고지혈증 치료제의 가격이 인하될 경우 "신약 개발의 동기가 저하되고 환자 입장에서는 질 좋은 약을 급여받지 못하면서 보장성은 악화되고 국민의 건강 수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고 고지혈증 치료제들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경우 해당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당 업체는 금전적 손실 뿐 만 아니라 이미지 훼손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계의 입장이다.

제약사들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며 "급여제외나 가격인하를 강제로 적용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 및 환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