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의약단체 수가인상안 설득력 없다"

• "공단, 수가인하 연구 헌신짝처럼 버려"…수가인상 근거 요구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내년도 수가계약이 '퍼주기식 협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회도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지난 18일 회의와 같이 또 다시 수가계약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이번 수가계약에 따른 논란이 국회로 확산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국민들이 수용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공단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단 국정감사에서 시작과 동시에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논란이 촉발, 의원들이 질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수가계약과 관련한 내용이 공개되지 못한 것이다.

공단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최영희 의원은 공단이 수가인하 결과가 도출된 스스로의 연구결과를 저버리고 의약계에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수가를 안겨준 것은 잘못된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료 인상 등과 연계돼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는 인상률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재정운영위가 이번 협상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단의 수가연구 결과는 인하가 아니었느냐"며 "지난해 인상률 1.94%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수가가 결정된 것은 국민적 설득력이 없는 잘못된 협상이 아니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볼 때 공단은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의약단체의 입장에 더 가까이 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가협상은 의약계에 대한 퍼주기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2.4%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근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일 때는 보장성을 축소하고 재정이 흑자일 때는 수가를 인상하는 이 같은 태도는 도대체 공단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공단은 퍼주기식 수가협상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수가협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발생한 흑자를 의료계에 퍼주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지난 18일에 이어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수가계약 의결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