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리베이트 리펀딩제 긍정 검토"

• 복지부 이태근 과장, 마케팅-재정절감 노력 조화

정부가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약제의 보험상한가를 인하하는 대신 외국에서처럼 환급제('리베이트 리펀딩')를 도입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25일 열린 '약가협상 개선방안 설명회'에서 CJ 김기호 부장의 질문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면서, “긍정적으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리베이트 리펀딩' 제도는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고 있고 도입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마침 제안이 나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들은 자칫 글로벌 프라이스가 깨질 수 있는데다, 환율문제까지 겹쳐 약가문제에 매우 민감한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약가를 유지하려는 제약사들의 마케팅 노력과 재정절감을 위한 보험자와 정부의 노력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리베이트 리펀딩제도라는 것.

이 과장은 “다만 본인부담금 문제가 걸리는 데, 보장성 확대를 통해 보완하면 될 것 같다”면서 “앞으로 제도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베이트 리펀딩'은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등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참조가격제와 함께 도입을 권고했던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