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보장성 확대기회, 정부가 망쳤다"

• 시민건강증진연 김창보 소장, "건보공단도 한몫" 쓴소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이 건강보험료를 동결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복지부와 공단이 망쳤다는 주장이다.

김 소장은 지난달 30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올해야 말로 건강보험료를 올려서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공감대도 충분히 무르익었었다”면서 “하지만 복지부와 공단은 새 장관, 이사장 취임 후 의약계와의 수가 합의에만 매몰돼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기회요인으로는 공보험의 중요성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 필요성에 대한 국민·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 2조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흑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이달말께 건보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대국민 캠페인을 기획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와 공단의 전략부재로 시민사회단체의 불신을 초래해 이조차 무위로 돌아섰다는 게 김 소장의 주장.

그는 “복지부와 공단은 재정흑자분을 보장성에 확대하기보다는 의료계에 수가인상으로 퍼주고, 재정운영의 안전성을 기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재정흑자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는 실망감을 안겨 줬고, 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이 감내할 이유가 없다는 확신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보험료 동결은 ‘보험료 인상, 급여확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선순환구조를 파탄 낸 배신행위”라면서 “이로 인해 정부와 공단은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와 한국의 공보험 체계의 발전기회를 가로막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보험재정 흑자분을 의료계에게만 퍼주고 정작 국민들의 보장성 확대에는 인색했다는 비판논평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