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존엄사 법제화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내 실정에 맞는 존엄사제 도입

국회에서 존엄사 법제화가 추진된다.

19일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과 대한의료법학회가 주최하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관한 '존엄사 허용, 입법적 해결 가능한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발제를 맡은 경남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는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의 의지와 상반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의사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존엄사 제도화를 위한 전제로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는 "이번 판결이 모든 식물인간상태의 환자에 대해 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돼서는 안된다"며 "전반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울법률사무소 백경희 변호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말기치료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내에서 환자의 선택을 명시하는 절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도 "이번 판례와 같이 환자가 소생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고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말기환자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의료제도과 전병왕 과장은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존엄사 문제가 사회적 대립이 첨예한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수용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를 개최한 전현희 의원은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존엄하게 죽을 환자의 권리를 인정해 사전의사표시제도나 소생술 거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존엄사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이 최근 세브란스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판결하여 전사회적으로 존엄사 논쟁이 시작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