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는 제약 퇴출·리베이트 척결 시동

•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만성질환 단골의사제 도입

정부가 제약산업을 경제구도로 전환시키고 리베이트 척결 등 의약품 유통 구조 개혁 등을 포함한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육성 등 보건복지가족부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화된 의약품 제조기준(c-GMP)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력이 미흡한 기업은 퇴출된다.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가동으로 리베이트를 근절, 기업의 판촉비를 R&D투자비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또한 연구중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개량신약 등재시 경제성 평가 및 약가협상 절차가 생략되며 개량신약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허가절차와 약가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임상전문가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임상 지원센터 확대 및 다국적 제약기업의 임상투자 유치도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제약 영업위주의 후진적 경쟁체계와 R&D투자 부족 등으로 제약산업이 난맥이 드러나고 있다"며 "제약산업 등을 경쟁적 구조로 전환시키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도입 = 주요 위험질환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즉 환자는 본인부담 감면, 의사는 성과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의료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 등 비자제도 개선 해외환자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 보급 등이 추진된다.

또한 기존 대학병원 내 소규모 외국인 전용병원(hospital in hospital) 추진 방안이 마련되며 전문 의료코디네이터 및 관련 마케팅 전문가 양성도 시작된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마케팅 활동도 강화된다. 해외 환자 유치 전문기업 육성 및 해외 주요보험사와 국내 의료기관 이용 등에 관한 MOU체결이 추진되며 해외 한자 유치상품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사회보험 징수업무 건보공단으로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징수통합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는 연간 783억원이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예상이다.

징수업무 통합을 위해 6개 사회보험 법률이 정비되며 징수인력 재배치, 정보 시스템 구축, 노정 합의 등도 동시에 진행된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보장성 강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률이 15%에서 10%로 인하되며 본인부담 상한선을 현행 6개월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50%정도 낮춰진다.

또한 저소득층 및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전재희 장관은 "2009년에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서민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신빈곤층의 일시적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1.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신빈곤층 대책 ○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 확대 ○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완화 ○ 취약계층 급식·식품지원 확대 ○ 신속한 발굴·지원체계 가동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 보건의료산업 발전기반 마련

3. 기존 정책의 확대·강화 및 행정체계 효율화 ○ 취약계층 돌봄기능 강화 ○ 사회서비스 일자리 ○ 효율적인 복지행정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