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 은 없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보건의료정책 청사진이 나왔다.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와 제약산업 육성 등을 내년도 중점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직능 간 이해가 얽혀있는 굵직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매스를 가하지는 않았다.

의약분업도 발전적으로 정착돼야 할 제도로 규정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도 없다고 선언했다.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최대 원군이었던 의료계가 주장했던 선택분업 도입, 당연지정제 폐지 등은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즉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집권 여당의 정책기조가 보건의료분야에는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여당내 좌파라고 불리는 전재희 장관의 정책방향으로 풀이할 수 있다.

노동부국장과 광명시장, 보건복지위원 등을 거치며 갈고 닦은 실력이 나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장관 부임 이후 식약청 지방 이관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건강보험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려 한 금융위원회의 법안 개정작업도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은 전 장관의 정치적 힘과 정책 마인드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전 장관이 초대 장관이 됐다면 과천에서 서울 계동으로 쫓겨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전 장관이 2009년 한해 어떤 정책을 선보일지 보건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