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국회추진 임플란트 급여화 시기상조"

• 박상돈 의원 발의법안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국회가 추진 중인 임프란트 급여화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건치는 16일 박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치는 "임플란트 치료가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탁월한 치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가능한 치료법이 존재하고 재정에 대한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기초적인 통계자료마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임플란트의 급여화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건치는 노인 틀니 급여화의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건치는 "노인 틀니 급여화는 국민들의 요구도가 매우 높음 항목임에도 재정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매번 좌절된 바 있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건치는 "틀니는 고가의 치료이기에 때문에 보험이 되더라도 차상위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이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계층에게는 보험료율에 따라 급여율을 다르게 하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료노인틀니보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