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민영화···촛불···낙하산으로 '점철'

• 건강세상 김창보 소장, "MB 보건정책 1년 낙제점" 혹평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무관심’ ‘민영화’ ‘촛불저항’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는 혼란과 반발의 역사였다는 혹평이 나왔다.

한마디로 MB정부의 집권 1년차 보건정책은 낙제점이라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은 17일 ‘MB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1주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먼저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특징은 무관심 그 자체였다”면서 “보건의료 효율화나 국민건강권 보장 같은 보건분야 국정목표는 찾아 볼 수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다만 MB정부가 인수위시절부터 애착을 보인 것은 병원에 자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락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장화 전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장화 전략은 국회에 발의된 의료채권법, 제주도 내 영리병원 도입을 모색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의료민영화 정책은 ‘촛불’로 상징되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뒷걸음질 칠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것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 내용.

김 소장은 “영화 식코를 통해 의료민영화의 실상을 들여다 본 국민들은 불이 붙었고 이 것이 촛불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불길은 제주도로도 이어져 국내 병원의 영리화를 부결시킨 주민여론조사 결과의 토대가 됐다는 것.

네티즌들의 반발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개인질병정보 활용안을 제외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한편, MB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전략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축소와 지난해 말 있었던 보험료 및 수가결정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제약협회의 경제위기 논리에 정부가 목록정비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분위기가 올해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수가와 보험료 결정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반영해 보험료를 동결시킴으로써 사용자부담을 줄이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여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MB정부도 낙하산 인사를 통해 전리품처럼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장을 갈아치웠다는 지적도 내놨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이른바 뉴라이트계열 ‘우파’ 인사들을 배치시키는 등 물갈이 작업이 동시에 진행됐다고 김 박사는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1년차 MB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낙제수준이고, 이미 국민들의 촛불로 인해 낙제점을 받았다”면서 “이를 면하려면 부자감세, 토건사업을 멈추고 그 재정을 공공 및 사회서비스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