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삭감률 2배 껑충…단순감기 위주

• 약제비 절감 정책 여파…심사조정률 급증세

원외 과잉약제비 삭감률이 최근 2년 사이 연평균 2배 가까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직후부터 삭감률이 급증해 강력한 약제비 절감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원외처방 심사조정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원외 과잉처방으로 삭감된 약제비는 3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배 늘어났다.

정부의 강력한 약제비 절감 정책이 가시화된 2007년 삭감액은 247억원으로 127억원이던 2006년보다 2배 늘어났다.

전체 원외처방 약제비 중 삭감액 비중을 나타내는 심사조정률은 2003년 0.57%(3조6039억원 중 205억원)에서 2006년 0.21%(6조346억원 중 127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0.37%(6조6747억원 중 247억원), 0.54%(7조2489억원 중 391억원)로 빠르게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과 건보공단이 벌이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을 계기로 의료계의 반발 기류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현행법상 환수 주체와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여전한 상태에서 심사 삭감이 눈에 띄게 증가한 데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

한편 최근 3년간 조정건수 4대 질병군 현황을 보면, 원외과잉처방은 호흡기질환 등 감기 상병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호흡기질환 삭감률 55~74%…병원급은 '소화기계' 많아

주상병이 급성 코인두염, 상세불명 급성 편도선염 등 단순 감기 질환으로 인한 삭감 조정률이 55~7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병원급(공단 일산병원 기준)에서는 소화성 궤양용제 및 고가약을 사용하는 환자처방에서, 의원급은 주로 호흡기계질환 등 감기 환자 처방에서 삭감이 주로 발생했다.

공단 일산 병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원외처방 과잉으로 삭감되는 비율은 소화성궤양용제(29.7%·1851만3000원), 항암제(11.4%·712만8000원), 간질환용제(9.2%·570만9000원), 진통소염제(5.2%·321만1000원), 중추신경용제(4.7%·291만6000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