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검찰고발 본격화…최소10곳 이상

• 약사회, 내달 7까지 대상 확정…"척결 의지 지속돼야"

약사회(회장 김구)가 내달 10일까지 제약 및 도매, 의료기관의 직영약국 등 최소 10곳 이상의 기업형 면대약국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지역 약사회의 면대약국 청문회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약사회의 정화 의지가 희석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김구 회장 취임 이후 구성된 면대약국 정화추진TF가 드디어 면대약국에 대한 검찰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기업형 면대약국, 10~20여곳 1차로 검찰 고발

26일 약사회 면대약국 정화추진TF(팀장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는 2009년도 1차 회의에서 내달 10일까지 지역 약사회 청문회를 거쳐 면대혐의가 확인된 10곳~20곳 정도의 기업형 면대약국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및 도매업체 직영 면대약국들에 대한 검찰 고발로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순차적으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면대약국을 정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다만 약사회는 현재 일부 시도 약사회에서 여전히 면대약국 청문회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내달 5일까지 청문회 결과를 최종 보고 받은 후 7일 2차 회의를 통해 최종 고발 범위를 심의,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조찬휘 팀장은 "지역 청문회를 통해 면대혐의가 확인된 약국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형 면대약국부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며 "지역에서 통보된 면대약국들은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면대약국 척결TF 상시 운영…추가고발 예정

특히 약사회는 기업형 약국에 대한 1차 검찰 고발에 이어 시도 약사회에서 보고된 면대약국들에 대한 고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면대로 검찰에 고발되는 약국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약사회는 이미 면대약국 정화추진TF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내달 말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서는 기업형 면대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면대약국들의 검찰 고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내달 5일까지 최종 보고된 면대약국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면대약국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가 이뤄지는 약국들에 대해서는 이를 시도 약사회에 이첩, 청문회를 거쳐 혐의가 확인될 경우 TF 논의를 거쳐 고발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면대약국 척결TF 상시화를 통해 내달 5일까지 최종 취합되는 면대약국들 외에 추가 제보가 이뤄지는 약국들에 대해서도 면대 여부를 확인해 지속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면대약국 처벌법으로 검찰 수사 탄력 받을 것"

약사회는 면대약국 검찰 고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면대약국 처벌법 등으로 실제 수사도 과거에 비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복심 전 의원이 발의해 명문화된 소위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법은 기존 면대업주나 면허를 빌려준 약사 뿐 만 아니라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까지도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면대 관련 약사법 체계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면대약국 관련 법 규정이 완비되면서 검찰 차원에서도 면대약국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하 이사는 "면대 관련 법 규정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면대약국을 검찰 등에 고발 해도 이를 경제사범 차원으로 접근해 상당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 이사는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법으로 면대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규정이 완비된 상황"이라며 "과거 검찰 수사와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면대척결 의지 없으면 상반기 반짝 고발 우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검찰 고발이 일회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한 실정이다.

비록 약사회가 면대약국 정화추진TF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면대약국이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상황에서 검찰 고발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기에는 TF 뿐만 아니라 지역 약사회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카운터 몰카 파문이 발생한 초기, 몰카 제보가 면대약국 관계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약사회 내에서 제기됐던 것도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약사회 임원들의 부담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특히 올 연말에 있을 약사회장 및 시도 약사회장들의 선거로 인해 사실상 하반기부터는 약사 사회가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 예상되면서 면대약국 척결TF의 활동은 상반기에나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검찰 고발이라는 충격파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김구 회장을 비롯한 시도 약사회장들의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올해는 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상반기에 검찰 고발을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최소한 지역에서 취합된 면대약국이라도 상반기 중에는 검찰 고발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회도 시늉만 취할 것이 아니라 지부를 독려해서 지속적으로 면대약국 척결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움직임을 통해 일반인 약국개설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약사회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