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재부장관 "일반약 슈퍼판매 재추진"

• 영리 의료법인 필요성 재차 강조…기재부 행보 관심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나서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15일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 강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의사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뿐만 아니라 일반편의점 등에서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 장관은 "영리법인은 허용돼야 한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당연 지정제를 유지하고 민영 보험은 보충적 성격으로 도입하려 한다"면서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전환을 막고 영리 병원 의사가 비영리 의료법인에 가서 일정 시간 봉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서비스 선진화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서비스 분야는 오랜 세월 제도와 관행으로 굳어져와 공감대 형성에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내를 갖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자신했다.

이번 발언은 영립의료법인 도입 결정이 오는 11월로 연기되고 일반약 슈퍼판매가 서비스 선진화 정책에서 빠진 뒤 나온 주장이라 향후 기재부의 정책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