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슈퍼판매·일반인 약국개설 검토 안해"

• "의료선진화 작업반 중도 무산돼 개인 의견 불과"

최근 발표된 '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의료분야 작업반'(이하 의료선진화 작업반)의 보고서에 대해 연구자 개인의 의견 수준으로 평가 절하했다.

아울러 원격진료에 따른 약품배달 허용과 일반약 슈퍼판매 및 일반인 약국개설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의료선진화 작업반의 보고서에 대해 복지부의 최종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 평가했다.

의료선진화 작업반에 복지부 김강립 국장도 참여했지만, 회의가 중도 무산됐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선진화 작업반에 복지부가 함께 참여해 논의를 하다가 기재부와 서로 의견이 달라 작업반이 중도에 무산됐다"며 "정부의 입장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안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원격진료에 따른 약품배달 허용과 일반약 슈퍼판매 및 일반인 약국개설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즉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독점 폐지 ▲약사의 약국 개설독점 완화 ▲의사와 약사의 중복기관 개설금지 철폐 ▲원격진료에 따른 약품배달 허용 ▲OTC 일반판매 허용 등은 국민건강권을 이유로 현재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복지부는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나,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