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약제비 환수법 공청회 국회서 열려

• 전현희 의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 공청회

답보 상태의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는 6월2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 관련 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약제비의 관리와 급여기준의 개선을 위해 입법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의료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현희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원외약제비 환수법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대안을 마련하려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의 좌장은 전 한림대 총장인 한달선 교수가 맡았으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이사와 숭실대학교 법학과 강경근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대한약사회 이형철 부회장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이사 ▲변창우 의료전문 변호사 ▲보건복지가족부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