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판론 또 '고개'…"보험재정 줄줄"

• 사보노조, 설립 10년 심평원 기능·역할 전면 재검토해야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심사평가원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진료비 심사, 약가 사후관리, 약가 재평가 등 주요한 보험재정 통제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당한 보험재정이 의약계에 돌아갔다는 주장이다.

공단 사보노조는 2일 ‘심평원은 의약계 면죄부 통로인가’ 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설립 10년째인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진료비 심사 ▲실거래가 조사 ▲약제급여평가 등 심평원의 주요 기능을 조준했다.

사보노조는 요양기관 진료비심사 조정내역(2002~2008) 자료를 통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작년 한해 심평원에 청구한 진료비는 35조원, 진료건수는 11억건을 넘었지만 진료비 삭감률은 2002년 1.4에서 0.6%까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7년 동안 청구진료비와 진료건수는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진료비 삭감액은 26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 100건당 0.6건만 삭감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

사보노조는 심평원의 실거래가 관리기능도 전면 부정한 데 이어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출범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 기능도 문제 삼았다.

이와관련 “지난해 보험급여비용 중 약제비는 10조원을 넘어섰지만 사후관리에 따른 절감액은 2005년 130억원에서 2008년 13억원으로 1/10 수준까지 떨어졌다”면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설치비용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활용실적으로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심평원의 약가 거품 제거 기능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사보노조는 “2005년부터 2008년 심평원의 약가재평가 절감액은 824억원으로 지난해 보험청구 약제비 10조원의 0.8%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고지혈증 약효군 약가거품빼기 사업에서도 453억원의 약가거품 제거를 늦춰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이같은 심평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없는 한 보험재정 절감과 보장성 강화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