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소세 납부비 폭증 '세금폭탄'
- 김정주
- 2009-06-08 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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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제도 연간적용 첫 해…전년대비 2배 육박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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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가 마무리된 가운데 바뀐 제도로 납부비용이 폭증해 약국가가 '세금폭탄'에 한숨을 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바뀐 원천징수제도 연간적용의 첫 해이기 때문에 지난해 반쪽짜리 증가치보다 매우 높았다는 것이 약국가의 하소연.
과거 청구액 전체에서 3.3% 원천징수했던 것을 2007년 하반기(7월)부터는 지급액 중 조제료에 대해서만 3.3% 원천징수 돼오고 있다.
여기에 올해 신고하게 된 2008년 귀속 분은 1년치 지급액 중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 상당액을 3.3% 원천징수 함에 따라 종합적으로 약국가 종소세 납부비가 폭증하게 됐다.
예를 들어 매약이 거의 없는 로컬 인근 약국에서 조제 매출액이 7억 원이고 약가 비율이 70%라고 가정하자.
이 7억 원 가운데 공단 지급액이 5억 원이고 본인부담금 2억 원, 비보험 조제 및 매약 매출 없이 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올해 더 납부해야 할 비용은 두 배에 육박한다(표 참조).

경기도 부천의 M약사는 "예상대로 올해 종소세 납부비는 세금폭탄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납부액이 폭증했다"면서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은 작년보다 더 늘어 힘겨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미리 마련해 뒀던 예비비보다 납부할 세액이 초과돼 울상을 짓는 풍경도 목격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헌호 약국전문 세무사는 "매약매출과 약가비율, 비보험 조제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올해 납부해야 할 세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폭증한 세금에 기장료, 조정료 등 세무비용까지 합산해 소요비용이 예년을 훨씬 웃돌게 된 약국가는 당분간 매출 보전을 위해 더욱 허리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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