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료비 100% 보장 민영의보 제동

• 건강보험 재정·보험사 건정성 악화 등 감안

의료비를 100% 보장해 주는 민영 의료보험에 제동이 걸린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조정 방안을 손해보험업계에 제시하고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의료비의 10%를 내야 한다. 나머지 90%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단 기존 계약자는 갱신을 해도 100% 보장을 그대로 받는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치료비를 한 푼도 안 내게 되면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까지 받는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 판매 업체들은 보장 범위가 축소되면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