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총액 줄인 의원에 인센티브 9억원

• 심평원 "성공적 결과" VS 의협 "실효성 의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에 총 9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올해 6개월 동안 사업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심평원의 자료 검토 후 오는 10월경 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이번 시범사업은 대전·대구·광주·수원·창원시 등 5개 지역에 소재한 7개 진료표시과목으로 개설한 의원 2019곳 중 610여 곳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참여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시로 7개 진료표시과목 의원 500여곳 중 170여 곳이 참여했고, 대구·광주·창원시는 평균 20~30% 내외의 참여율을, 수원시는 15% 정도로 가장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심평원 관계자: “이달 30일 마무리되는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예상외로 많은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약제비 절감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개별 의원들이 처방총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약물 정보와 가격 그리고 사용량 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책자를 6차례에 걸쳐 꾸준히 발송한 것 이 같은 결과를 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다수의 지역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환자에 따른 진단과 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지금까지도 별다른 무리없이 적절하게 진행돼 왔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단순히 금액으로 따져 인센티브로 동기유도해 약제비 절감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생동성파문 이후 제네릭 약효성에 대한 강한 불신 여론도 이 제도의 실효성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 “대한의사협회는 ‘소신진료·소신처방’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는 개원의사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통보 위주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에서 이 제도에 대해 어떤 식으로 효율성을 증명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의 강한 불만으로 턱없이 낮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 시범사업. 하지만 참여율 30%라는 예상외 결과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지금, ‘소신진료·소신처방’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어떻게 포용할지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