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값 줄인 의사들 보너스 '쏠쏠'

• 심평원,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의원 30곳 500만원 상회

단위:곳, %

"인센티브 정말 주나요?"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목적으로 시행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둔 가운데, 실제로 약품비를 줄인 의원들의 인센티브 지급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평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년간 대전, 대구, 광주, 수원, 창원시 등 5개 지역 소재 7개 진료표시과목(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 총 614곳에 절감 인센티브 10억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앞서 기관별 약품비 절감액 정산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 통보서 발송을 완료한 가운데, 실제 지급에 기대감을 표하는 의원들의 문의 전화로 바쁜 한때를 보냈다.

의원들 인센티브에 '고무'…시범사업 확대 등 문의

심평원 관계자는 "처음엔 인센티브 지급에 반신반의했던 의원들이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가 하면 병원급 시범사업 확대에도 관심을 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 1곳당 인센티브 규모는 대체로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300만원 사이 구간에 분포했으나, 500만원 이상 고액 수급 기관도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결과가 향후 의료기관의 약품비 절감 촉진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구간별 현황을 보면 인센티브 지급 기관으로선정된 의원 614곳 중 100만원 미만을 받는 기관이 323곳(5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구간에 속하는 의원이 210곳(34.2%),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의원은 51곳(8.3%)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100만원 미만 '절반'…십만원대~천만원대 '편차'

이외 500만원 이상 구간에 속하는 의원은 30곳(4.9%)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인센티브 액수가 1000만원을 상회하는 곳도 3곳 포함됐다.

인센티브 지급액이 약품비 절감액의 20~40% 수준임을 감안할 때 500만원 이상 수급 기관은 6개월간 1250만원에서 2500만원 이상 약품비를 줄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들 기관은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평가 대상 지표에서도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보였다"면서 "주로 약을 많이 쓰는 내과 과목으로 의사 수 3인 이상 일정 규모를 확보한 의원이 해당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절감을 전제로 한 인센티브 지급은 장기적으로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추가적 과제는 남아있다.

첫 시범사업에서는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사용량 관리 측면에 전적으로 초점을 뒀다면, 거품이 제거된 이후에는 개선 노력 여하에 따라 지급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운영 방향 재설정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절대비용 절감만으론 한계…운용모형 개발 '과제'

이와함께 의약품을 선호하는 국민적 정서 또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의 지속가능성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심평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 217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85.7%(유효응답 280명)가 '고가약 처방자제'(100명), '약품목수 줄임'(77명), '자연치유 가능 땐 처방전 발행 줄임'(48명) 등으로 약품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응답자의 53.8%인 129명은 약처방을 줄이거나 변경할 경우 환자 설득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답했으며 51명은 처방관행을, 30명을 환자 이탈을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이와함께 약품비 절감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하기보다 대국민 계몽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병원 처방이 외래 의원으로 전이되는 상태에서 병원급의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부가 의견도 제기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같은 실태를 감안, "상반기 사업결과가 도출되는 11월말경 효과와 대안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병원급 모형 개발이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