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 20년, 어떻게 달라졌나

• 공단,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서 발전방안 모색

전국민 건강보험 출범 20주년을 맞아 성과를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9일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창진 포천중문의과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제1세션에서는 ‘21세기를 향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문옥륜 인제대 교수, 감신 경북대 교수가 발표하고 이기효 인제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교수, 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가 토론을 벌인다.

이성국 경북대 교수가 사회를 맡는 제2세션에서는 김찬우 가톨릭대 교수와 김철중 노인복지시설협회장이 ‘장기요양보험 도입 1주년 평가와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이윤환 아주대 교수와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와 정경희 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린 후 2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과는 적지 않았다”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등 보장성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사회보장 선진국 중 독일은 127년, 벨기에는 118년, 오스트리아는 79년, 일본은 36년만에 전국민 건강보장을 실시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처음 도입한 이후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장을 실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