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처방 중복점검…약국 '이중고'

• 양 기관 동일점검 반복…업무중복 비판론 제기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전국을 대상으로 처방·조제 내역 불일치 점검에 나서면서 일선 약국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업무 중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달 말부터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처방·조제 내역 불일치 점검과 심평원의 사후관리 업무의 유사성을 지적, 양 기관이 동일한 점검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약국에 이중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현재 심평원 차원에서는 매달 의료기관과 약국의 청구를 비교해 약국에서 발생한 청구액이 의료기관의 처방보다 2만원 이상 많은 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결정이 마무리된 건을 대상으로 처방조제 내역을 비교해 의료기관의 청구코드 오류 등을 바로잡고 약국이 급여비를 과다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는 작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지난해 3월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공단이 진행하는 처방조제 내역 불일치는 심평원의 사후관리와 상당히 유사한 작업인 것이다.

이로 인해 일선 약국에서는 공단과 심평원이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양 기관 사이에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처방조제 내역 불일치 점검과 관련해 이미 심평원이 상당기간 전부터 유사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공단이 심평원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부실한 기준으로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약사회 좌석훈 부회장도 "공단이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심평원에 협의를 요청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중복된 업무를 양 기관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처방조제 내역 불일치 점검에 대해서는 심평원 내에서조차 협의가 필요했던 사안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단도 일선 요양기관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심평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