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에 면죄부, 연구용역 다시 해야"

• 민주당 전혜숙 의원, 수의계약 등 문제 지적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고,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연구자에게 맡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지난 5월말 KDI와 보건산업진흥원에만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했다고 7일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4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영리병원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정부는 영리병원허용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연구용역 2개 모두 도입에 찬성하는 연구진에게만 용역을 맡김으로써 오히려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복지부는 수의계약 사유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종합해 그 도입의 효과 및 부작용, 향후 대책 등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목적과 달리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이 문제점을 파악하는 연구도 수행했다.

전 의원은 "진흥원의 연구책임자인 이윤태 박사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도입, 의료채권도입, 병영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를 위한 연구(의료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2008.6)를 수행하는 등 영리병원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전재희 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의료산업화와 영리병원추진을 연구한 연구자에게 용역을 맡김으로써 면죄부 연구에 그친다는 전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수의계약을 한 KDI 고영선 박사와 윤희숙 박사의 경우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서민건강권 침해와 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 영리병원허용 및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는 연구용역(2008년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번 복지부의 연구용역은 공고조차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특히 연구용역 금액이 수의계약 요건인 5000만원 이하인 4900만원인 점 등을 볼 때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점이 의혹으로 떠올랐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의 연구용역 2건 모두 찬성측 연구진에만 연구를 맡김으로써 객관성을 잃었다"며 "균형있는 연구를 위해 찬반이 모두 참여하도록 새롭게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