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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사·변호사단체 등 "플랫폼 위한 비대면 진료 중단하라"

  • 강신국
  • 2024-01-16 12:04:50
  •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플랫폼 구하기 정책에 불과"
  • 의협·치협·수의사회·변협·건축사협회 공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변호사, 건축사 등이 플랫폼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건축사협회, 변호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의사협회, 수의사회)는 16일 설명을 내어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며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무분별한 활성화 방침을 통해 분명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들뿐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전문 영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한 채 오로지 민간 플랫폼의 고객 확대와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하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의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다시 한번 신중히 깨달아야 한다"며 "현재의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에 소속돼 있었지만 PPDS를 통한 플랫폼 연동 추진으로 단체에서 배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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