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심평원 심사절감액 과대포장"

• 부당진료비 삭감률 하락 회피용 숫자놀음 비판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기능을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이 심사 삭감률 하락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고 수치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심평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진료비 심사로 2716억원,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로 2639억원을 조정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

사보노조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진료비 심사건수는 6억건에서 11억여건으로, 진료비청구액은 19조원에서 35조원으로 늘어났지만, 과다청구 진료비를 삭감하는 비율은 1.35%에서 0.59%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 청구액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삭감액은 오히려 23% 줄었다는 분석이다.

사보노조는 특히 부당청구 사전 계도 목적으로 도입된 ‘적정급여 자율개선제’(구 종합관리제) 실적에 문제를 제기했다.

적정급여자율개선제는 고가도지표 등을 요양기관에 통보해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진료비 관리기법으로, 고가도지표가 높은 기관이 평균에 가까워지면 진료비가 절감되지만 고가도지표가 낮은 기관이 평균에 근접하면 진료비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이와함께 심평원이 주사제, 항생제, 처방건당 약품목 수 등 5개 항목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힌 1800억원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이에따라 “심평원이 종합관리제를 통해 절감했다고 주장한 2639억원에 진료비 증가 금액을 포함시켰는지 밝혀야 한다”며 “심평원의 심사실적 발표는 전문성을 내세운 숫자놀음”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