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처방' 발행땐 의약갈등 불 지핀다

• 의협, 대체조제 문제제기…약국가 "카피약이나 처방말라"

[뉴스분석]=의협, 약제비 절감대책 왜 반대하나 의사단체가 정부의 약제비 절감 대책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 타깃은 약국의 대체조제다. 하지만 약사들은 “카피약이나 처방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23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저가약 대체조제 확대시 '대체조제불가' 표시 처방전을 발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한동안 잠잠하던 의약갈등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의협, 대체조제 문제제기 왜 했나 = 의협은 저가약 대체조제는 국민 동의 없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가차액을 약국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약제비 증가 원인은 정부 정책실패로 인한 의약품 사용량의 증대와 약국 조제료 등의 폭증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최근 발표된 OECD 통계 데이터 중 우리나라 보건의료비 대비 의약품 지출비용이 OECD평균이 17.3%보다 훨씬 높은 24.7%로 나타나자 의협이 생각하는 약제비 지출 현황에 대한 입장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협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의약품비에 한방첩약, 약국 조제료 등이 포함돼 있고 의료비 대비 약제비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로 의료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의미해 오히려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 2차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 생동조작 파문 등 복제약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대체조제의 위험성을 확실히 해두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침으로 운영되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정부 입법으로 건강보험법 모법에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의사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반대 = 약제비 절감을 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도 도마위에 올랐다.

의협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저가약 사용을 사실상 강제화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에 기초해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협은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 약가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협은 약제비를 절감한 의사와 약사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에 모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향후 전망과 약사회 대응 = 의협은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제한과 반드시 사전동의를 통한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입법 작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현재는 환자 사전동의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으로 대체조제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의협은 안정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영역에서 생동성 인정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기조를 버릴 가능성은 희박하고 자칫 의약분쟁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약사회가 의협의 행보에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의협의 주장에 큰 의미 부여는 하지 않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사회의 정책기조인 만큼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의 주장은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약국가 "카피약이냐 처방하지 마라" 반발 = 의협의 '대체조제불가' 처방발행 추진에 대해 약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구약사회의 한 임원은 "로컬의원의 경우 처방약의 절반이상이 카피약"이라며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다면서 왜 처방을 하냐"고 되물었다.

대구시약사회의 임원도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이 나오면 이를 처방전 기재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도 아무 이유 없이 대체조제불가 처방이 발급되고 있다. 약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송파구의 한 개국약사는 "의협이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는데 약사회는 왜 침묵하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