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악순환, 극약처방 시급

면대 논란으로 약계 안팎이 시끄럽다.

면대를 적발 타깃으로 삼지 않은 각종 현지조사에서 편법운영에 감춰진 면대의 부차적 유형들이 드러나는가 하면,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면대 이슈가 잇따라 터지는 통에 감독기관의 시선을 도리어 집중시키는 형편이다.

때문에 감독기관들은 최근 진행된 현지확인 작업을 토대로 면대와 연루된 부당유형이 없는지 재확인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불법인줄 알면서도 면대의 늪에 발을 들인 약사들은 그 쓴맛을 톡톡히 치르는 중이다.

일례로 최근 감독기관에는 면허대여와 관련된 이의신청이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공개된 사례만 보더라도 면허 사용을 허용한 원천적인 책임을 피한 사례는 없지만, 해당 약사들은 금전적인 손실을 다만 얼마라도 줄여보고자 면대 사실을 스스로 밝히며 자존심을 구기는 형편이다.

그러나 면대 업주가 사라지고, 약사 명의의 약국에서 부당행태가 드러났다면 해당 약사가 업주의 사기, 또는 부당행위를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또 일부 정황이 참작된다 하더라도 면허대여의 명백한 불법성에 발목이 잡혀 "면대 업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항변 자체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로 인한 면대 업주와의 금전갈등으로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소송에 발을 들이는 약사들도 종종 눈에 띈다.

감독 기관의 한 관계자는 “대개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연로한 약사나 개국할만한 여력은 없고 빠른 수입을 원하는 신참 약사들이 면대의 유혹에 걸려든다”며 “면대는 명백한 법령 위반 사항인 만큼, 소득없는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과정없는 소득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가, 약사 직능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속물적인 ‘금전 다툼’에 지쳐 떨어지는 약사들의 비극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무자격조제다 면허대여다 잇따라 치부를 드러내는 약국가의 입지는 사회적으로도 더욱 위태로워 보인다.

불법에 무뎌진 약사직능의 현주소에 극약처방이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