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온상" 약가제도 개선논란 본격화

• 장관 이어 식약청장 거취 주목…신종플루 제네릭 경쟁러시

[이슈1]약가제도 개선논의

복지부 임종규 국장이 약가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을 31일 공개 석상에서 소개했다.

실거래가상환제가 ‘리베이트’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왔고, 특히 계단식으로 체감되는 가격정책이 (리베이트의) 온상역할을 했다고 지목했다.

제약사들은 ‘여윳돈’이 생기면 리베이트 자금화 한다는 얘기인데, 이를 통해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네릭 가격인하 등 제약산업을 송두리째 뒤집어엎을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논란의 서막을 열었다.

복지부 TFT는 내주부터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안에 구조적인 ‘살’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임 국장이 9월 중이면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에 있을 심재철 의원 주최 약가제도 정책토론회는 TFT 논의의 중간결과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제약업계의 집단대응도 이즈음부터 서서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슈2]타미플루 제네릭 개발러시

국내 제약사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제네릭 개발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씨티씨바이오, SK케미칼이 가장 먼저 생동시험 승인을 받아 개발에 착수했고,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에 성공해 2~3개월이면 제품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한미약품을 위시한 10개가 넘는 다른 제약기업들도 ‘타미플루’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강제실시를 섯불리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의 개발경쟁은 러시를 이룬다.

대유행이 발생해 치료제 절대량이 부족할 것을 대비한 사전준비 작업이지만 과잉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상황이야 어찌됐든 이들 제약사 덕에 한국은 '타미플루' 제네릭 10개 이상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보름안에 생산해 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나라가 될 판이다.

한편 신종플루 백신 개발에 성공한 녹십자에 이어 보령제약이 중국에서 백신을 수입해 오기로 해 백신수급이 숨통을 트여줄 전망이다.

[이슈3]식약청장 교체 가능성 대두

총리기용설, 국회 복귀설, 유임설 등 갖은 소문이 무성했던 전재희 복지부장관의 거취는 현재로써는 유임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 개각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식약청장과 차장까지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윤여표 청장과 이상용 차장은 1년 6개월 가량 재임해왔다.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쪽 인사가 거론되고 있지만 유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석면탤크 의약품 1000여 품목에 대한 폐기명령도 이달 중 내려질 예정이다.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수천억대 피해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일부 품목의 재사용 여부가 남은 쟁점이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약효 미검증 논란을 겪었던 복합제 생동 의무화 대상 및 재평가 일정 등이 이달 중 공표될 전망이다.

[기타] 국회 등

미디어법 논란으로 파행을 맞았던 국회가 제자리를 찾는다. 민주당이 이달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에 등원키로 결정했기 때문.

하지만 시작부터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또다시 마찰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9월 내 국정감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10월안'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법안들에 대한 통과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리베이트법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약사 5배 과징금법 ▲제약산업 육성법 ▲약국법인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바이오코리아 2009 행사가 오는 16~18일 사흘간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린다.

바이오코리아는 세계 바이오산업 동향을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 산업을 세계에 홍보하는 등 바이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돼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진행돼 왔다.

투자유치, 기술이전, 제품 및 기술홍보,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행사기간 동안 진행된다.

또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제네릭의 글로벌 전략과 제품개발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