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555곳·약국 178곳, 건보료 체납

• 한나라 손숙미 의원, 올 상반기 전문직 체납액 분석

의료기관 555곳과 약국 178곳이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0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 체납자 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의사의 경우에는 총 555곳의 사업장에서 29억4600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업장 당 530만원을 체납한 것이다.

보험료를 체납한 기관수와 체납액은 성형외과가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는 200곳의 사업장이 총 9억6700만원을 체납해 사업장 당 483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다음으로 일반외과는 126곳에서 9억1900만원을 체납해 사업자당 729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당 체납보험료가 가장 큰 곳은 피부·비뇨기과로서 17곳에서 1억2700만원을 체납해, 사업장 당 74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 밖에 사업장당 ▲산부인과 580만원 ▲안과 234만원 ▲한의과 356만원 ▲치과 476만원 씩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사의 경우에는 178곳의 약국에서 3억4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 사업장당 171만원씩을 내지 않았다.

사업장 당 가장 건보료를 많이 체납한 전문직은 변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는 115곳에서 9억6100만원을 체납해, 사업장 당 835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사의 경우에는 체납사업장수가 990곳으로서 가장 많았고,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도 472곳에서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손숙미 의원은 "체납보험료의 증가는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일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한편 전체 건강보험료 체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06년 1조5330억원 ▲2007년 1조7217억원 ▲2008년 1조800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