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정부재정 편입·보험료 인상해야"

• 심재철 의원 "돈 남으면 보장성 확대, 지원 없으면 만성적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을 정부 재정으로 편입하고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2008회계연도 결산쟁점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한 건강보험의 재정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RN

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은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출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계획하에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아니라 건강보험 단년도 재정수지에 좌우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또 저소득층 건강보험 연체관리가 이들의 의료보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호전될 경우 생계형 보험료 연체자의 장기불납채권을 결손처분해주는 일회성 조치로 취해지고 있다는 것.

특히 200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법정기준(20%)보다 과소한 16.5%에 그치는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건정성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건강보험이 정부의 통합재정 내에서 운용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의 재원조달방안과 함께 보장성 확대가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