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의원·약국, 청구액 50%이상 독식

• 민주당 백원우 의원, 올 상반기 진료건수·청구액 분석

청구액 기준 상위 20% 의원·약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가 넘어 심각한 의료공급불균형 문제가 초래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일평균 진료건수가 20건 이하인 의원·약국이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반면 100건 이상의 의원·약국은 상위 2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심사결정된 의원 및 약국의 일평균 진료건수와 청구액 등을 분석하고 1일 이 같이 밝혔다.

2009년 현재 총 2만5000개의 의원 중 4300개의 의원이, 2만개의 약국 중 3200개의 약국이 일평균 20건 이하의 진료 및 조제건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진료건수가 20건 이하인 의원 및 약국이 전체의 2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상위 의원·약국도 이와 같은 비율을 보였다. 100건 이상의 진료건수를 기록한 의원 및 약국 역시 전체의 20%에 달했다.

100건 이상의 진료 및 조제건수를 기록한 의원 및 약국은 3800여개와 4200여개로 나타나 의원 및 약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청구액 비중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상위 20%가 청구액 절반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다.

상위 20%의 의원·약국 각각 5000여개소와 4000여개소가 각각 전체 청구액 중 49.8%와 58.6%를 차지했다.

특히 약국의 상위 독식은 의원에 비해 8.8%p 높아 의원보다 약국가의 격차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의원·약국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단순한 격차가 아닌 심각한 의료공급자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는 갈수록 심화돼 경쟁력이 낮은 소규모, 지방소재의 의원·약국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가 본격화 될 경우 지방 의료체계의 도미노식 붕괴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또 백 의원은 "지방소재의 소규모 의원 및 약국은 현재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안전망의 1순위인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정책적 대안방안이 없이, 현실을 무시하고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려는 의료민영화는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