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2곳중 1곳, 5년간 분만 안해"

• 민주 전현희 의원 "수가 현실화 및 의료사고 대책 필요"

개업한지 5년 이상된 전국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절반이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분만을 한 적이 없고, 일부 지역의 경우 산부인과 중 14%만이 분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국정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6일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개업한지 5년 이상된 산부인과 중 지난 5년간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산부인과 의원은 무려 558곳으로 전국 1111개 기관의 절반에 달했다.

전체 산부인과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대구가 전체 67개 기관 중 58개가 단 한번도 분만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86%로 전국에서 가장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비율이 낮은 것으로나타났다.

부산과 울산 및 제주도가 그 뒤를 이었고, 특히 울산과 제주도는 전체 17개 산부인과 의원 중 단 6곳만이 분만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1년간 300건 이상 분만을 한 산부인과는 전체 기관의 11%인 132곳에 지나지 않아 하루 평균 1건 이상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10곳 중 1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했다.

개업 및 폐업한 산부인과의 분만현황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개업한 산부인과 중 분만수가를 그해 일년간 단 한번도 청구하지 않았던 의원이 매년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업초기부터 분만이 목적이 아닌 타과 진료 또는 비급여 진료 등의 목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산부인과가 본업인 분만을 포기하게 된다면 향후 부정적 영향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응급상황 발생시 임산부 또는 태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전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의 희생으로만 여기지 말고 수가의 현실화와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배상대책의 마련, 24시간 분만대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산부인과를 택해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