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가제도 개선 문제많다" 한목소리

• 산업위축·음성거래 초래…일방적 추진 우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상당수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 약가인하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가족위원들은 리베이트 근절과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가인하 정책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제약업계·의약계 삼자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약가인하만을 통한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가족위원회): “리베이트를 통한 제약영업 방식을 R&D를 통한 경영으로 형태를 바꾸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급격한 변화는 또다른 위험성이 있습니다.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약사들이 급격하게 수익구조에 타격을 입으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줄 수밖에 없어 상당히 우려스런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해 추진 중인 평균실거래가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실제 거래되고 있는 의약품의 유통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실거래가상환제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평균실거래가제 역시 올곧은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은수 의원(민주당/보건복지가족위원회): “평균실거래가제 역시 거래가격을 성실히 신고할 것을 기대하고 추진하는 제도인데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내부고발 포상금제도 활성화 같은 리베이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가족위원회): “평균실거래가제는 실거래가상환제보다는 보완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음성적인 거래까지 어떻게 다막을 수가 있겠어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역시 이면계약 등 음성적 리베이트 거래 조장과 대형 병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전혜숙 의원(민주당/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저가구매인센티브를 실시해도 절대 저가로 의약품이 납품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거래가제도도 마찬가지구요. 뒤에서 암거래가 더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런 편법을 만드는 것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면 리베이트의 악순환만 계속될 뿐입니다.”

박은수 의원(민주당/보건복지가족위원회): “거래가 많은 대형병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총액절감인센티브제로의 전환이 약가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보건복지위원들은 평균실거래가·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문제점 지적과 보완·개선사항 외에도 제약업계의 뼈를 깎는 리베이트 자정 노력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약업계 유통 부조리 문제가 컸습니다. 리베이트를 스스로 방치했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때문에 제약사들 스스로 리베이트를 없애고 투자를 건전히 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법을 강구할 때입니다.”

박은수 의원(민주당/보건복지가족위원회): “떳떳하게 돈을 벌고 당당하게 산업을 키우자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리베이트를 없애고 당당하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가제도 개선 추진과 시행 전, 제도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평가는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에 앞서 제약사와 병의원 스스로가 유통 투명화에 앞장서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