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문전약국 불공정 담합 단속 강화해야"
- 허현아
- 2009-10-13 11: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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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의원, 처방집중도 심화 대책 마련 주문
문전약국의 처방집중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병원과 유착관계에 기반한 불공정 담합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전약국의 처방집중도가 70% 수준이던 작년보다 더욱 증가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불공정 담합에 따른 동네약국의 경영난 문제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병원과 약국의 불공정한 유착으로 처방 집중이 심화돼 문전약국은 승승장구하는 반면 동네약국은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 지시 사항에 상급기관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심평원의 국감 후속조치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송재성 심평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지적, "복지부와 정책개선을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
이에따라 이날 국감 지시 처리 상황을 질의했으나, 송재성 원장은 "중점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답변해 질타를 받았다.
송 원장은 "약사법상 담합에 해당되는 사례로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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