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문전약국 불공정 담합 단속 강화해야"
- 허현아
- 2009-10-13 11: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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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의원, 처방집중도 심화 대책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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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의 처방집중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병원과 유착관계에 기반한 불공정 담합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전약국의 처방집중도가 70% 수준이던 작년보다 더욱 증가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불공정 담합에 따른 동네약국의 경영난 문제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병원과 약국의 불공정한 유착으로 처방 집중이 심화돼 문전약국은 승승장구하는 반면 동네약국은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 지시 사항에 상급기관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심평원의 국감 후속조치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송재성 심평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지적, "복지부와 정책개선을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
이에따라 이날 국감 지시 처리 상황을 질의했으나, 송재성 원장은 "중점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답변해 질타를 받았다.
송 원장은 "약사법상 담합에 해당되는 사례로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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