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의자 정우진, 건강보험 사수 무력화"

• 사보노조, "공단 연구원장 자질 우려"…용퇴 압박 가세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라 시장재다."

공보험 철학과 배치된 과거 발언으로 곤혹을 치른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사퇴 여론에 내몰렸다.

의료시장주의에 입각한 활동 이력으로 국정감사 타깃이 된 데 이어, 공단 내부의 용퇴 압박까지 가세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 연구원장의 자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정우진 원장을 정조준했다.

사보노조는 성명에서 "정우진 원장은 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비판하는 등 사회보험을 부정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단일보험체계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은 2001년도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발표와 공단 연구원장 부임 이후 발언 등을 예시했다.

사보노조는 "그가 전국민에게 보편적, 포괄적으로 완전하게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건강보험 제일주의에서 탈피해 개인,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면서 "사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의료보장 다양성 확보를 주장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 계약제를 주장,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의료의 질을 강제로 제고할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말한 기록도 적시했다.

노조는 특히 "정 원장이 건보공단 연구원에 부임한 이래 연구원이 철저히 무력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정 원장이 공보험으로서 공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 직책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공단은 결코 의료시장정책을 시험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며, 그가 있는 한 공단은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정책 등 밀려오는 의료민영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장의 성향을 "경제학자로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연구원장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학자적 양심으로 공단과 본인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12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건강보험 해체론자가 공단 정책연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정 원장은 이에 "모든 제도는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학문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