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하한선 두면 저가구매제 도입 찬성"

• 쌍벌죄·제약 내부고발도 긍정적…의원시절과 다른 입장

정형근 이사장이 쌍벌죄 도입과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혀 과거 17대 국회의원 시절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도 괜찮다"고 15일 말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평균실거래가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데, 결국 사용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어서 보험재정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며 "17대 국회에서 정 이사장이 정상적인 거래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는데 소신에 변함이 없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저는 지금 입장은 평균실거래가로 약값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정확한 정보에 의한 가격조사가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잘못하면 약가가 너무 낮아진다든지, 과도하게 낮추는 것을 방지하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도 괜찮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2월14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당시 의원 신분이었던 정 이사장은 "어떻게 이런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라며 "정상적으로 사 놓고 정부에 대해서 인센티브 달라고 하고,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입니까"라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쌍벌죄 도입과 제약사 내부고발제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이사장은 "뇌물성이나 부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면 쌍벌죄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제약 내부고발제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하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