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최대 2% 인상"…수가억제 저지선 밀려

• 재정소위 '가이드라인' 반발 확산…시민단체, 협상중단 촉구

내년도 수가협상 마지노선이 당초 '동결' 수준에서 최대 '2%'까지 물러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불제도 개편을 연계할 경우 경우 공급자측은 '2%+α'까지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협상 기조가 급선회하면서 가입자단체들의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총액계약 땐 '2%+α'까지…시민단체, 당혹

이같은 기류는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재정운영소위원회 이후 속개된 단체별 협상에서 공단이 수가인상안으로 포문을 열면서 감지됐다.

가입자단체들은 재정소위 가이드라인이 2%대 인상으로 선회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비판성명과 협상중단 촉구 등 강경대응에 나설 태세다.

앞서 재정소위 가입자단체들은 '동결'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공단측 기조에 밀려 1%대에서 최대 2%대까지 마지노선을 양보한 데 대해서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인하 또는 동결에서 출발한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에서 갑작스럽게 인상으로 선회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더구나 공단이 협상 테이블에서 의약단체에 먼저 인상안을 꺼내든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들에게 보험료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던 건보공단이 의료 공급자들에게는 수가인상 혜택을 먼저 언급하고 나섰다"면서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F어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협상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가입자단체는 재정소위에 앞서 가입자 대표 위원측에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수가 인상 논의가 가시화될 경우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강경대응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동결에서 시작한 협상 가이드라인이 2.4%까지 올라갔던 선경험에 비춰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마지노선을 정리했던 것.

그러나 이같은 기조가 막바지 협상에서 무산됨에 따라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가입자측 관계자는 "공단은 계약 실적에 집착한 협상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민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공단의 태도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단이 협상 테이블에서 먼저 수가 인상 카드를 꺼내든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협상을 중단하고 재정운영위원회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