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자중지란'…평균수가 동결 깨질듯

• 재정소위-공단, 총액계약 인센티브 전략 놓고 '삐걱'

수가협상 마지노선이 당초 '동결' 수준에서 인상 쪽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내년도 평균수가를 최대한 '동결'에 맞추고, 총액계약제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는 가입자측의 대원칙은 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재정운영소위원회가 지불제 개편을 전제로 한 협상 전략에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막판 협상에 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는 15일 오후 8시 수가협상 가이드라인 조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무려 4시간 가까이 논쟁을 벌였다.

공방의 핵심은 총액계약제 합의를 전제한 수가협상 전략 운용.

지불제 개편과 수가인상 연동을 원하는 소위 가입자단체들은 내년도 평균 수가인상률과 무관하게, 총액계약에 합의하는 단체는 '2+α'까지도 고려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관측된다.

소위, 총액계약땐 '2+α'도 고려…'동결' 후퇴 가능성도

이대로라면 내년도 수가인상은 총액계약제 이행을 수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명백히 양분되는 구조를 주문한 것.

하지만, 공단측은 소폭의 수가인상을 염두에 두고 총액계약 전제에 얽매이지 않은 가이드라인 도출을 요구, 지불제 카드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특히 격론이 벌어진 이날 회의에서 공단과 가입자가 각자 원하는 구상대로 논의 결과를 해석한 듯한 인상을 줘, 추후 소통 부재에 따른 논란을 예고했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단체별 조정폭은 다를 수 있겠으나, 평균적으로 맥시멈 동결이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지불제 개편에 합의한 단체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공단에 자율성을 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재정소위가 기존의 '동결' 입장에서 일정부분 후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단, 총액계약 구속 벗어난 '+α' 염두…가입자와 충돌

실제로 가능한 모든 유형과 일괄타결을 원하는 공단측 진영에서는 공급자측 반감을 살 수 있는 '총액계약' 전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단체별 수가 조정을 염두에 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공단측 관계자는 총액계약 언급을 배제한 상태에서 "최대한 합의를 유도하는 쪽으로 공단이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혀, 일정폭의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단은 애초부터 동결 또는 인하안으로 현실적인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온 만큼, 16일 속개되는 단체별 협상에서 소폭 인상을 수용하는 협상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정안정 기조 아래서 수가 문제에 보조를 맞춰 왔던 공단과 가입자가 협상 전략의 기본 골격을 두고 충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공단이 협상실적에 집착해 소위 논의를 벗어나 무리한 협상을 시도한다면 수가계약은 건정심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추인 과정에서 상당한 홍역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해, 호흡 차질을 간접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