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험료 더 걷어 의료계 수가 퍼주나"

• 가입자단체, "수가협상 즉각 중단"…반발기류 확산

수가협상 기조가 '인상'으로 급선회한 가운데, 가입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 9개 단체는 16일 성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던 건보공단이 의료공급자들에게 수가인상 혜택을 주려고 나섰다"면서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보공단이 발주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가 2~3% 삭감으로 나왔고,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오르지 않아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국민들을 보험료 인상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라며 "의료 공급자들이 고통분담보다 자기 밥그릇 키우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협상장에서 먼저 수가인상안을 낸 건보공단이 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공단은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협상안을 다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명 참여 9개 단체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