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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수가협상 반전…막후조율 급물살

  • 허현아
  • 2009-10-16 19:26:49
  • 공단, 병협에 1% 인상안 제시…의협은 5%대 격차 둬

건보공단과 대치 상황으로 일관하던 의료계 수가협상 기조가 반전되는 기미를 보였다.

공단의 수가협상 마지노선이 예상과 달리 인상안으로 바뀌면서, 줄다리기 여지를 십분 활용하는 분위기다.

건강보험공단은 16일 의료계단체와 벌인 5차 협상에서 병협측에 1%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측은 협상 과정에서 오간 인상폭을 불문에 부쳤지만, 양측간 5% 수준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밝혀, 1%대 후반에서 대략 2%대 초반 수치가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수가억제 기조 아래서는 이들 단체와 협상이 공전 상태를 거듭해 왔으나, 소위 가이드라인이 일부 후퇴하면서 인상률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병협의 경우 이날 8.2% 인상률을 공단에 제시해, 1% 인상안을 제시한 공단과 격차를 보였다.

또 의협은 5% 가량 격차를 두고 차기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격차가 아직은 크다"면서도 "공단측이 다음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보험자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강경발언으로 일관해 오던 기존 협상과 달리 "공단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타결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분위기에 밀려서 계약하지는 않겠다. 의협은 건정심으로 가더라도 불리할 것이 없다"면서 "공단이 건강보험제도의 판을 깨고 싶지 않다면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 양상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당초 소위 가이드라인 협의 과정에서 수가인상 전제조건으로 언급됐던 '총액계약' 문제는 이날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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