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투자·1약사 다약국 허용 가닥

• 기재부 공청회 핵심 의제…일반약 슈퍼판매도 논의 대상

약사사회 초미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약사 관련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기재부와 KDI는 약사 전문자격 선진화을 위해 약국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합명, 합자, 유한, 주식 등 상법 상의 모든 영리법인 형태를 약국법인 설립시 허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복수약국 개설 금지도 아젠다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즉 1약사 1약국 개설 조항을 없애 1약사 다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1약사 복수사업장 운영허용은 기재부가 발표했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능력있는 전문자격사가 다른 전문자격사를 고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기재부 생각이다.

또한 일반인의 약국투자 허용도 중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일반인이 약국 영리법인에 지분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약품 분류체계 전면 개선 방안도 약사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의 핵심 의제로 포함될 전망이다.

소매점 등 유통망을 통해 일반약을 공급, 가격경쟁성과 소비자 편리성을 증대시켜 보자는 의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약 소매점 판매 허용 정책인 셈이다.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 일정

12일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할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미 이같은 의제가 포함된 개설권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윤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독점권 폐지 ▲약사의 약국 개설독점 완화 ▲의사와 약사의 중복기관 개설 금지 철폐 ▲원격진료와 약품배달허용 ▲일반약의 일반판매허용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사실상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과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 정책이 약사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모두 포함되면서 약사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