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사 약국개설하면 어떡할 건가"

•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 "일반약 슈퍼판매, 국민건강 외면"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

복지부가 일반인 약국 개설 등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무산된 약사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공청회가 끝난 뒤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당초 KDI 윤희숙 박사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펼칠 계획이었으나 공청회 무산에 따라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미뤄졌다.

"일반인 약국개설, 제약사 리베이트 양성화시켜"

복지부는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자본을 끌어들인 반서민 정책으로 평했다.

김 과장은 "일반인 약국 개설에서 일반인은 결국 대기업과 자본"이라며 "병의원·약국이 자본에 의해 운영되면 돈을 못 벌어오는 의약사들은 부당하게 해고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의사와 약사 실업자가 늘어나고, 환자 창출과 유지라는 자본 논리에 따라 의사와 약사가 매인다면 이것이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좋겠나"라며 "반서민 정책인데다가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구조적으로 양성화되는 점을 우려했다.

김 과장은 "병의원·약국을 개설하는 자본 중 상당수는 제약사에서 투입될 것"이라며 "제약사가 약의 제조부터 처방과 조제에 이르는 과정을 독식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퍼판매, 국민 건강에 보탬 안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보관 등에 있어 안전성은 약국만한 곳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반 영세한 소매점에서는 약국처럼 약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없어 국민 건강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김 과장은 "또한 의사협회에서는 일반약까지 DUR에 포함시키자고 하고 있어 일반약 슈퍼판매는 의료계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서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의약품 재분류는 가능하다. 다만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때문에 직역간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