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일반인 약국개설 철회돼야"

• [명사칼럼]장복심 전 국회의원

이번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시장경제 주의를 보건의료 분야에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응용하려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무지몽매한 발상입니다. 이번 움직임은 제도의 추진만으로도 약사들의 면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기존 개국약사들을 몰살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일반인들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거대 자본의 유입으로 대형 체인약국들이 봇물 쏟아지듯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사들은 결국 시장경제 논리에 밀려 진정한 약의 전문가로서의 약사가 아닌 자본의 고용인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으며 새내기 약사들은 차후 약국 개국의 꿈을 꿀 수도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보건 의료 전문가의 정신에 입각해 약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약사들이 결국 경쟁심에 입각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장사치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반인 약국 개설은 현재 의료 전문가인 약사와 의사가 아닌 일반인 누구나가 약국을 개국하고 병원을 개설하게 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불법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부추기는 형태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현재 불법인 면대약국을 정부 차원에서 합법화 시키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와 복지부에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부정하고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굳이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의료시장과 약료시장은 시장의 원리로 경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분야입니다.

국민 모두를 위해 그리고 국민 보건의료 대계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무지몽매한 발상은 절대로 용납 되서는 안되며 다시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