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감 여파 과잉진료 확인민원 폭주

• 심평원, 신종플루 겹쳐 제도홍보 톡톡…일평균 3배 이상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조치와 국정감사 이후 의료기관 선택진료비 등을 포함한 진료비 확인신청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신종플루 확산과 함께 요양기관과 환자들간 마찰이 잦아지면서, 하루 평균 접수건이 3배 이상 늘어났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일평균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사이 진료비 확인신청 증가추세가 가파르다.

공정위가 국내 8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실태를 적발, 30억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진료비 문제가 이슈화된 데 따른 대국민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실제로 심평원의 9월 85건(본원 기준) 기준이던 일평균 진료비 확인민원은 공정회 발표 이후인 10월 134건으로 56% 증가했다.

공정위 피해구제와 신종플루 여파가 겹친 11월 일평균 민원은 210건까지 늘어나 약 245%나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통로를 열어뒀지만, 실질적인 확인 민원은 오히려 심평원으로 쏠리는 경향이다.

소비자원을 경유하면 부당징수 입증서류를 환자가 직접 제출하는 반면 심평원을 경유하면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받을 수 있는데다 합법적 행정절차에 따라 확인작업이 이뤄지기 때문.

심평원 관계자는 "공정위와 국감 직후 공중파 방송이 잇따라 나가면서 일평균 접수건이 6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면서 "환자들이 직접 자료를 징구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소비자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심평원을 선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언론 노출에 따라 제도가 알려지면서 정당한 비급여 건에 대한 확인민원도 동반증가해 환불 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라며 "국회 등을 통한 국민 민원이나 단속 요구도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적 관심사인 신종플루도 진료비 확인민원 확산에 한 몫을 담당했다.

지난 16일에는 진보신당 주관으로 서울 노원구 등 남부지역 주민 100여명을 상담, 일부 병원의 특진비 부당징수 집단민원을 심평원에 공개접수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1차로 접수된 13건 중 요건에 부합하는 2건만 일단 접수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면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건강보험 동일수급자 이외 제3자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