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곽정숙 의원 "선진화 명목 영리화 불과"

[단박인터뷰]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곽정숙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최근 정부로부터 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외국의 보건의료분야 전문자격사 제도 연구와 정책방안'이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일반인에게 병원·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곧 면허의 판매와 같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전문 직업성을 무시한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

곽 의원 또한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시 예견되는 피해에 대해 우려하며, 제도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곽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영리화라고 본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서 돈벌이로 활용해야겠다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와 전문약 대중광고를 추진하다 실패한 기획재정부가 또 다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약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처럼 누구나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 약을 판매해도 환자 입장에서 그대로 복용하게 된다. 안전성에 대한 피해보상 체제가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피해사례가 도출될 수 있고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가운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은. =전문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을 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면) 전문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기재부는 전문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보고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경제논리가 우선하고, 국민의 건강보다 돈이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제도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반인이 약국 개설을 할 수 있다면 지금과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 같다. =일반인이 경영을 하게 되면, 경영자는 영리 추구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필요없는 약도 많이 권유하고 보다 더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약을 권유하게 된다.

환자는 그 말에 순응해서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약을 먹게 되고 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 경제적인 부담을 가짐과 동시에 치료에 맞는 보다 좋은 약보다는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부작용을 많이 보유한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것이다.

-약국 형태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후죽순으로 약국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거대한 체인점 형식의 기업형 약국이 살아남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약국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국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에 계류된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국법인 법안에 대한 입장은. =약사들이 힘을 합해서 함께 하는 법인형식의 약국을 병용하도록 하는 것은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필요하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의원이 제외되고 약국만 포함된 것의 의미는. =단계적으로 선진화 방안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워낙 의사들의 반대가 강해서, 약국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가는 단계적인 계획이 아닌가 한다.

-끝으로 한 말씀. =기획재정부는 국민과 건강과 생명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돈에 치중하고 영리화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도 약사들에게 주어진 권한, 전문자격을 강화시킨 것이지 이것을 약화시켜서 누구나 약국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돈으로 바꾸거나 계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